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99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에따른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
2007년
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6742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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